/3월에 재개될 미국 투자이민 미리 준비하세요/
"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3월 재개 임박 "
3월에 재개될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3월 재개 임박
2022년 2월 18일 미국 통합 예산안(옴니버스 법안 Omnibus Bill)에 EB-5 개혁 법안이 첨부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 하원은 2월 8일에 현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고 자금 지원을 3월 1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2022년 회계연도가 시작한 이래 3번째로 임시적인 예산 계속 집행 결의안 (CR: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3월 11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B-5 개혁 법안 방향은?
3월에 재개될 미국 투자이민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될지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EB-5 개혁 법안 초안이 나오고 있어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공유드린 개혁 법안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며 상원에서 추가로 법안 변경을 한 후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B-5 개혁 법안 초안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
- 재승인 된 법안은 후속적인 승인 없이 2027년까지 유효합니다
투자금액 변경
| 구분 | 고용촉진 지역(TEA) | 비고용촉진 지역(Non-TEA) |
|---|---|---|
| Before | $500,000 | $1,000,000 |
| After | $700,000 | $850,000 |
투자금 자동 조정: 2023년 10월 1일부터 미국 경제 분석국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계산한 고정 민간투자 지수(Fixed Private Investment Index) 누적 백분율 변화에 따라 3년마다 $10,000씩 증가.
고용 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대한 재정의
- 실업률이 높은 지역
- 농촌 지역
- 자격을 갖춘 기회 지역(qualified opportunities zones)
- 국방 기지 재배치 및 폐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의 I-526 청원서 접수 전에 폐쇄된 군사 시설의 지리적 경계 내에 존재하는 지역
고실업 지역(High Unemployment Area)에 대한 재정의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16개의 인접한 인구조사 지역으로 제한 단, 다음의 경우는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됨.
- 고용 창출 회사(JCE)가 있는 인구조사 지역에서 10마일(약 16km) 이상 떨어져 있는 인구 조사 지역
- 폭이 ¼마일(약 0.4km) 이상인 수역을 가로지르는 인구조사 지역
- 자격을 갖춘 기회 지역(qualified opportunities zones)
- 인구가 제로인 인구 조사 지역은 이 제로 인구 지역에 JCE가 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하지 않은 두 개의 인구 조사 지역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
농촌지역 (Rural Area)에 대한 재정의
- 기존처럼 인구 20,000명 미만 지역뿐만 아니라 총 인구가 150만 미만이고 주(state)의 총 토지 면적이 6,000평방 마일(15,549㎢)보다 큰 주의 지역도 포함됩니다
특정 TEA 지역에 대한 비자 추가 할당
연간 EB-5 비자의 30%가 예비 비자(약 3000개 비자)로 다음과 같이 할당됩니다.
- 예비 비자의 2/3 (약 2,000개): 농촌지역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비자 할당
- 예비 비자의 1/3 (약 1,000개): 인접한 인구조사 지역이 2개 이하로 된 자격을 갖춘 기회 지역(qualified opportunities zones) 또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High Unemployment Area) 투자자에게 비자 할당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 변경
- 고용 창출 회사(JCE)가 EB-5 투자자의 “at risk”, 즉 리스크가 있는 상태여야 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규 영리사업체 (NCE)에 EB-5 자본을 상환하는 경우, NCE는 EB-5 자본을 이제 미국 내 어디에나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에 대한 우선 수속 가능성
- 농촌 지역 및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우선 처리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무결성 조치 추가
- 리저널센터의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 의무
- EB-5 무결성 기금 조성: EB-5 모니터링, 조사 및 프로그램 준수를 보장하는데 사용
EB-5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 및 동반가족의 조기 입국 신분
다음과 같은 경우 사례별로 고려됩니다.
- I-526 청원이 최소 1년 동안 계류 중인 경우 또는
- I-526 청원이 승인되고 접수한 지 1년 이상이지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경우
만료된 법률로부터 보호
리저널센터 EB-5 프로그램이 승인된 기간 동안에 접수된 파일은 프로그램 만료를 이유로 거절되지 않으며 해당 청원의 수혜자에게 비자가 할당됩니다.
90일간의 유예기간, 50만 불로 미국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되며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개정안은 법안 통과 후 90일간이 유예기간을 가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즉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이 다시 열리면 고용 촉진 지역(TEA)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50만 불이 아닌 70만 불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50만 불로 여전히 투자가 가능한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투자 자금 준비와 함께 자금출처 서류들을 준비해 두셔야 문제없이 5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투자 가능한 안전한 프로젝트 선정 및 자금 출처 준비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코러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