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 새로운 외국인 주택 취득세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지역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캐나다 비거주자이면서 캐나다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새 정책은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캐나다 비거주 외국인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 현재 부동산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C 주와 온타리오 주는 지난 몇 년이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별도로 15~20% 더 부과해 받고 있다. 매트로 밴쿠버, 프레이저 벨리, 그레 리터 빅토리아, 나나이모, 오카나간의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외국인 취득세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부터 BC 주의 자체에서 투기세(SVT: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도입하여 BC 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BC 주에 집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지 않으므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외국인들 막기 위해 매년 집값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시는 빈 집세(EHT: Empty Tax)를 도입해 같은 이유로 임대시장에 매물을 올리지도 않고 공실로 방치하는 집에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2021년에는 3%로 인상할 예정이다. 온타리오 주 또한 거주하지 않고 그레이터 골든 홀슈(Horseshoe) 지역에 집을 구매하면 비거주 자 투기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를 집값의 15% 부과하고 있다. 각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된 세금을 통해서 임대 주택 건설 등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밴쿠버 주정부에서는 부동산 증세를 통해 마련되는 새로운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11만 4천 채의 공공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학생 및 무주택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에 2억 4천 3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