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골든비자 부동산 투자 언제까지 가능할까?/
" 2023년 8월 21일, 포르투갈 대통령은 골든비자 개혁안이
포함된 주택법안을 거부하고 의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함께 포르투갈의 골든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포르투갈의 마르셀로 레벨로 데 소사(Marcelo Rebelo de Sousa) 대통령이 골든비자 개혁안이 포함된 정부의 Mais Habitaçao("더 많은 주택") 법안을 거부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최소 한 달이 더 소요되며, 이에 따라 포르투갈 골든비자도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 옵션의 골든비자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법안과 함께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포르투갈 대통령은 주택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최종 승인을 위한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 서한에 골든비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포르투갈 의회가 승인된 주택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예상됐습니다.
•시나리오 1. 직접 비준: 이 경우 공식 저널(Diário da Républica)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법안 발효
•시나리오 2. 대통령이 법안 수정을 요청하며 의회로 회송
•시나리오 3.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심사 요청
3번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 심사 요청 시나리오는 주택법안 내용 중 빈집에 대한 강제 임대 관련 조항이 있어 제시되었던 시나리오인데 대통령은 법안에서 위헌이라는 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르투갈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로 의회는 9월 중순에 다시 주택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후 투표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골든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골든비자와 관련하여 추가 재정된 법안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개정된 골든비자 규정이 발효됩니다. 개정된 골든비자에서 신청 가능한 투자 옵션은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1. 최소 10명의 일자리 창출
•옵션 2. 과학 연구활동 투자: EUR 500,000
•옵션 3. 문화유적/예술분야 투자: EUR 250,000
•옵션 4. 포르투갈에 기반을 둔 상업 회사의 펀드 투자: EUR 500,000
•옵션 5. 포르투갈에 기반을 둔 상업 회사 설립 및 최소 5명 이상 정규직 일자리 창출 /
또는 이미 설립된 회사에 EUR 500,000 투자 및 최소 5명 이상 정규직 일자리 창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투자 옵션 1~3번의 최소 투자 금액은 인구 저밀도 지역 투자되는 경우 20% 감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발효되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골든비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옵션으로 골든비자 취득을 원하신다면 2023년 9월까지는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포르투갈 이민성(SE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총 861개의 골든비자가 발급됐고, 2분기에는 475개가 발급됐습니다.
참고: 관련 KORUS 칼럼
출처: IMI, Portuguese Golden Visa Reforms Postponed Until September as President Vetoes “More Housing” Bill,
Schengenvisa, Portugal’s President Returns to Assembly for Modifications Bill Intending to Scrap 2 Golden Visa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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