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EB-5 개혁법 정책 매뉴얼에 대한 지침서 발행

10월 11일, 미이민국 USCIS는 EB-5 현대화 규정 및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USCIS 정책 매뉴얼 지침(Policy Guidance)을 발표했습니다. USCIS가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한 것은 2022년 3월 15일 RIA가 법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서에는 투자금 변경 및 고용촉진지구(TEA)에 대한 지정 절차, 이민 청원서인 I-526과 신분 조정을 위한 I-485 동시 신청 가능 등 새로 변경된 사항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美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내년 1월까지 재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9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탈 때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2024년까지 신체검사 면제 정책 시행

2022년 10월 12일부터 이민국 신체검사 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접수되었거나 이민 신청 접수하여 수속 대기 중인 임시 거주 또는 영주권 신청자와 최근 5년 이내 이민국 신체검사를 완료한 신청자는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신체검사 면제 정책은 2024년 10월 6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23,100명에게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 초청장 발급 예정

캐나다 이민국은 COVID-19로 지연된 2022년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을 재개하고 신청 접수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은 2020년 가을에 신청 접수를 했던 신청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향후 2주 동안 23,100명에게 초청장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동원령 피해 들어온 러시아인, 튀르키예(터키) 부동산 가격 열 배까지 폭등

9월,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을 피해 탈출한 러시아인들의 튀르키예(터키) 유입으로 대표적 휴양지인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는 최소 40만 불 이상의 부동산 취득을 통해 튀르키예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선택한 러시아인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튀르키예 부동산 주택 가격은 물론 월세도 함께 크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바누아투와의 비자 면제 계약 전면 중단 제안

EU 집행위원회가 바누아투의 시민권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크로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로 EU 여행이 가능한 바누아투와의 비자 면제 협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을 통해 제3국의 국민들이 솅겐 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면서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4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일반 바누아투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 자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에는 일반 여권뿐만 아니라 외교 여권 및 특별 여권들 전면 중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EU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에 영국 ‘옥스포드’ 선정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1일 공개한 ‘THE 세계 대학 평가’에서 총점 96.4점을 얻은 옥스포드대가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하버드대(95.2)가 2위, 케임브리지대와 스탠포드대가 94.8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매사추세츠 공대(94.2), 캘리포니아 공대(94.1), 프린스턴대(92.4), UC 버클리(92.1), 예일대(91.4),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90.4) 순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10위 안에 미국 대학 7개와 영국 대학 3개가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총점 70.8점으로 공동 54위인 영국 맨체스터대와 호주 시드니대에 이어 56위에 올랐습니다.

중남미 신분증에 ‘제3의 性’ 표기 인정, 남녀 대신 ‘X’

중남미 국가 공식 문서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표기를 공식 인정하는 사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지난 14일 역사상 처음으로 성별 표시란에 'X'로 인쇄된 논 바이너리(non-binary) 신분증을 발급했습니다. 논 바이너리(non-binary)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중남미에서 성 중립적 신분증명서를 인정한 건 지난해 4월 아르헨티나가 처음이며, 멕시코와 콜롬비아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 독일, 호주, 네팔 등에서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부터 여권 성별에 'X'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나아가 내년 말까지 여권 카드나 대사관 등에서 인쇄되는 비상 여권, 여권 기관과 센터에서 발급되는 신속·긴급 여권,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 등에도 '젠더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