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영주권 갱신 시 영주권 유효기간 24개월로 연장

미이민국 USCIS는 2022년 9월 26일부터 I-90(영주권 카드 교체 신청서)을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 카드의 연장 유효기간을 24개월로 자동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USICS는 신규로 I-90을 제출한 영주권자들이 받는 접수 영수증(receipt notices)의 그린카드 유효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업데이트했으며 9월 26일부터 현재 보류 중인 I-90 영주권자들에게 수정된 접수 영주증을 발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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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신분증 취득 가능

캘리포니아(CA)에서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3일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CA 주 신분증이 가능한 법안 AB1766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용, 건강, 주거 등에 관계없이 불법체류자 포함 모두가 주 신분증을 획득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으로 상인들은 더욱 쉽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적 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리머 등 800만 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 연방 상원에 상정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 제도의 날짜를 35년 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지타운·UC 어바인 등 5개 대학, 한국학 교수 신규 임용

미국 조지타운대학과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UC 어바인) 등 5개 우수 대학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을 받아 한국학 교수를 신규 임용한다고 9월 28일 KF 로스앤젤레스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이중 UC 샌타바바라는 KF 후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학 교수직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 적체, 1년 만에 해소 조짐

지난해부터 이어진 캐나다의 이민 적체 문제가 1년여 만에 해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이민부(IRCC)가 공개한 업무 계류 현황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적체된 이민 심사 건수가 260만 건으로 전 달보다 약간 감소했는데 이민 심사에서 계류 중인 케이스가 감소한 것은 2021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처리 중인 이민 건수 중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임시 거주 신청 등 세 개의 주요 그룹에서 모두 감소세가 확인된 반면, 가족이민 신청 계류 건수는 반대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계류 건수 증가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 신청 및 수속의 시스템 현대화로 이민 적체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익스프레스 엔트리(EE) 3,750명 초대장 발부

9월 28일 캐나다 이민부(IRCC)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E)로 3,750명에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초대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전 회차 보다 500명을 늘려 초대하였고 EE CRS 커트라인은 504점으로 7점 하락했습니다.

EU, 몰타 시민권 관련 사법재판소 회부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Golden Passport”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년 전인 2020년 10월 몰타와 키프로스에 대해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s)에 착수했습니다. 2021년 7월에 시민권 제도를 이미 폐지하고 현재 영주권 제도만 운영하고 있는 키프로스와 달리, 여전히 시민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몰타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서 9월 29일 몰타를 EU 사업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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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10월 1일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들 대상자가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