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몰타 시민권 관련 사법재판소 회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2년 9월 29일 몰타의 시민권 프로그램 MEIN 정책과 관련하여 몰타를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Euro News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Golden Passport”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년 전인 2020년 10월 몰타와 키프로스에 대해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s)에 착수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의 경우 이미 2021년 7월에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영주권 제도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몰타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한 후 새로운 영주권(MPRP: Malta Permanent Residence Program) 및 시민권(MEIN: Maltese Exceptional Investment Naturalization)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에서 9월 29일 몰타를 EU 사업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년 전 제재절차에 착수한 이후 성명을 통해 “관련 회원국과의 진정한 연결고리 없이 사전에 결정된 지불금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 EU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EU 조약에 명시된 성실한 협력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계속해서 시민권을 폐지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몰타 정부는 자국의 시민권 제도가 EU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며 시민권 정책이 국가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몰타는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여권 판매로 몰타에서 8억 유로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3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에 대해서는 시민권 프로그램 자격을 제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점은 EU에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으나 몰타가 시민권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 EU 집행위원회는 29일 결국 몰타를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지난 4월 불가리아에서도 시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현재 EU에서 시민권을 유일하게 운영하는 국가는 몰타만 남게 되었습니다.
몰타 시민권 MEIN(Maltese Exceptional Investment Naturalization)
| 옵션 | 부동산 구매 시 | 부동산 임대 시 |
|---|---|---|
| 정부 기부 * | EUR 600,000 | EUR 750,000 이상 |
| NGO 기부 | EUR 10,000 | |
| 부동산 (5년) |
구매 시: EUR 700,000 이상 임차 시: EUR 16,000 이상/1년 |
|
| Total | EUR 610,000 + 부동산 구매 | EUR 760,000 + 부동산 임대 |
- 이전의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 MIIP으로는 기부+부동산+국채 투자 수행을 통해 몰타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으나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몰타 영주권(Residence Perm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 동반가족 추가 기부금: EUR 50,000/1인
- 이외 정부 실사(주신청자 EUR 15,000, 13세 이상 동반가족: EUR 10,000), 정부행정비(EUR 1,500/1인) 등 실비 별도
참고: Euro News, EU takes Malta to court over passport-for-pay program
The Washington Post, EU takes Malta to court over passport-for-pa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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