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8월 29일 간추린 이민뉴스/
코러스에서 최근 글로벌 이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 USA
USCIS, 리저널센터 승인취소에 대한 가처분 판결과 관련하여 리저널센터와 합의 체결
8월 25일 미 이민성 USCIS는 EB-5 리저널센터 재지정 소송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EB-5투자자를 보호하고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를 재승인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베링 리저널센터 승인취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판결 이후 후속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장에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에 승인된 EB-5 리저널센터은 새로 개정된 미국투자이민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EB-5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출처 확인이 완료된 투자자들은 바로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비자 쿼터 소진
23일 미이민국(USCIS)은 “2022~2023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H-1B 온라인 사전 등록은 총 48만3927개로 경쟁률은 예년보다 조금 높은 4대 1 수준입니다. USCIS는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한다고 안내했는데 H-1B 비자 취득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 고용조건 변경, 또 현재 직장 외에 추가 근무지에서 H-1B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시절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며 이번 새 규정은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학 학자금 부채 최대 2만달러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간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 그랜트(Pell Grant)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12월 31일로 4개월 재연장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학자금 융자의 월 상환액 한도를 재량소득의 5%내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미영주권자, 역이민 수 감소
2011년 한 해 4천명이 넘는 한인들이 영주 귀국했으나 2021년에는 1,800명대로 10년 사이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는 고학력·전문직 이민이 늘면서 과거에 비해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줄어든 만큼 이민정착도 수월하고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 교육환경 등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 Canada
코퀴틀람, 캐나다 한인 사회 중심지
캐나다 인구센서스 2021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인구 중 한국어 사용자는 0.5%로 모든 언어 순위에서 한국어는 18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BC주는 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코퀴틀람이 인구 대비 7.3%로 전국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인구는 BC주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0.6%에 불과해 BC주에 비해 한인 영향력이 절반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 유학생, SIN 신청 수요 급증
캐나다는 유학생들에게 학기 중 20시간, 방학기간에는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사회보험번호(SIN)를 신청하는데, 최근 9월 새학기를 앞두고 많은 유학생들이 광역토론토에 도착하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사회보험번호 신청을 위해 최대 4~5시간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우편으로 배달되는 데 최장 한 달이 걸릴 수 있어 직접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