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8월 16일 간추린 이민뉴스/
코러스에서 최근 글로벌 이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 USA
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LA타임스는 영주권 수속에서부터 노동허가, 비자 신청 및 시민권 등에 이르기까지 USCIS에 계류돼 있는 신청 적체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3분의 1이 더 증가해 지난 3월 기준 860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미이민국 심사에 앞서 연방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 처리 기간의 경우 이전에는 2개월 이내로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7개월 이상씩 소요되며, 여행이나 상용 등 B1·B2 비자 인터뷰를 위한 미 대사관 대기 기간은 팬데믹 이전에는 17일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247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중국 학생 수 팬데믹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올해 상반기 미 정부가 중국 국적자에게 F-1 학생비자를 발급한 수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엄격한 코로나19 여행 제한과 주중 미국영사관들의 비자 업무 일시 중단 여파, 미중관계 악화, 중국 관영매체들의 부정적인 미국 관련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급감은 대학들에 상당한 재정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인·장애인 재산세 면세 자격 확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8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면세 자격을 기존 연소득 2만 9,000달러 이하에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해 온 재산세 면세 혜택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 크게 인상 예정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내년 9.6% 인상되어 수혜자들이 연 1,900달러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에 따르면 4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시니어들이 내년에는 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159달러가 올라 연간 1,9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통상 3분기(7~9월) 인플레이션 통계를 기반으로 연간 생활비 조정률(COLA)에 맞춰 다음 해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Canada
5월 누계 캐나다 영주권 취득 한인 수 최근 7년 중 최다 수 취득
캐나다 이민성(IRCC)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신규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수는 18만 7490명으로 작년 대비 71.8%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2835명으로 36% 증가에 그쳤지만 최근 7년 중에 캐나다 영주권을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캐나다 실업률 4.9% 사상 최저치 기록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현상 지속
캐나다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에서 캐나다의 실업률이 지난 7월 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저 실업률에도 노동력 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이민자 확대 정책이 맞물려 캐나다 이민의 기회는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 Others
카카오톡으로 영사 민원 이용 가능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여권정보증명서를 카카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카카오, 네이버, 토스,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도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와 한국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