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8월 1일 간추린 이민뉴스/
코러스에서 최근 글로벌 이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 USA
USCIS,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LIA애 최근 소송 결과에 대한 답변 발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6월 28일 리저널센터 재지정 가처분금지신청 승소 판결과 관련해 수정된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하는 서한을 이민국에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28일 미이민국은 이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는 개정된 EB-5법안에서도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송 결과에서 따라 USCIS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중에 있으며 추가 지침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연방대법원 제동
연방대법원이 21일 단순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월 항소심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지침에 대한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제6 항소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태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E-verify 확인절차 정상 복귀
COVID-19 기간 동안 E-veirfy(직원 채용에 관한 고용 자격 확인)의 불일치(mismatch)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간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 2022년 7월 15일을 이후에 처리하는 경우 연방 근무일 기준 8일 이내로 해결하도록 규정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노동허가 확인을 위한 E-verify 검사 결과 노동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SSA(사회보장국)를 방문하여 기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0년 3월 2일~2022년 7월 14일까지의 불일치의 경우는 여전이 2023년 9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캐나다 • Canada
캐나다 4개주 이민장관, 캐나다 이민 시스템 개선 촉구
7월 26일 온타리오, 알버타, 사스캐추완, 매니토바 4개주 이민장관들은 연방정부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토론토가 위치하여 이민자들의 수요가 많은 온타리오 주의 경우 1년 9,000명 가량의 주정부 이민 할당량을 18,000명으로 2배 늘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되면 주정부취업이민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ORUS, 토론토 한식 프랜차이즈 취업이민 희망자 모집
코러스이민컨설팅에서는 토론토에 위치한 한식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고용주인 ‘The Famous OWL of Minerva’는 광역토론토 미시사가에 2개의 직영점, 직영 김치공장, 토론토 내 1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소 $18이며, 한식조리사와 홀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영점에서 같이 근무가 가능하며 자녀는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타 • Others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다음 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 신고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여권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 다음 입국 시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 기존 종이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하던 항공편명, 방문국가, 여행기간, 신고일자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