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A, 미 이민국에 EB-5 후속 조치 촉구/
" 6월 24일 베링 리저널센터의 승소에도 USCIS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 후속 조치 및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는 서한을 USCIS에 발송했습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Judge Vince Chhabria)는 베링 리저널센터의 USCIS 리저널센터 승인취소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USCIS는 이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 승인을 무효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RIA 제도 내에서 리저널센터의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코러스 칼럼: 베링 리저널센터 승소 판결로 미국 투자이민 신규 접수 가능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USCIS에서 판결과 관련된 후속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지 않아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B-5 투자자 위원회는 6월 28일 미 이민국 국장 우르 자두(Ur Jaddou)에게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3페이지로 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행할 방법, USCIS웹사이트 관련 정보 업데이트 예정 시기, EB-5 관련 양식을 수락하고 결정하는 방법 등 EB-5산업에 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LA EB-5 투자자 위원회 질문 사항
1. 예비 금지 명령의 이행을 반영하는 내용은 언제 USCIS 웹 사이트에 업데이트 할 예정인가요?
2. 새로운 203(b)(5)(F)(ii) 규정을 보면 "이 하위 조항의 제정일 이전의 승인을 포함하여 이 하위 조항에서 신청 승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 제정 전에 승인된 "exemplars"에 Form I-956F(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Investment in a Commercial Enterprise)가 필요한가요?
3. USCIS는 프로젝트 사전 승인 신청을 위한 Form I-956F 보충서류를 즉시 수락하나요?
4. 새로운 이민 국적법(INA) Section 203(b)(5)(E)(ii)(III)를 만든 RIA의 Section 103(b)(1)에는 USCIS는 "(III) 외국인 청원자가 그러한 기록이 외국인 청원서에 증빙서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경우, (F)항에 따라 해당 청원[I-526 청원]은 이전에 장관에게 제출된 기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청원서 I-526 지침을 보면, (F)항에 따라 동일한 증거도 리저널센터 사업계획서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원에 수반되는 중복적인 증거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 일자리 창출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F)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일자리 창출을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과 경제 분석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F)항에 따라 기록이 장관에게 이전에 제출됐다는 투자자 증명서(investor certification)에 따라 Form I-526 지침에도 있는 증거 서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청원을 간주할 것인지 컨펌 부탁드립니다.
5. 리저널 센터가 “외국인이 EB-5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F)에 항에 따라 "리저널 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INA Section 203(b)(5)(F)(i) 요건 충족에 어떤 증거 서류가 필요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B-5 관계자들은 USCIS가 I-956F 접수증 발급을 지연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USCIS는 I-956F를 USCIS에 전달했다는 증거로 투자자가 EB-5를 신청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식 I-956F 접수증이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접수증이 즉시 발급될 것이라는 점을 컨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은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지침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들에 대해 지침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EB-5 신규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베링 리저널센터의 승소 소식은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향후 최종 판결이나 다른 리저널센터의 비슷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EB-5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 이민성의 가이드라인이나 법안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AILA의 서한에 담긴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 불분명한 사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러스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소식 전달을 위해 USCIS 웹사이트, IIUSA, AILA 등 관련된 소식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관련 내용 업데이트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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