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쉥겐 지역과 바누아투 비자 면제 협정 중단/
"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과 바누아투 간의 단기 체류 비자 면제 협정을 중단했습니다. "
유럽이사회의 결정 배경와 바누아투 시민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의 유럽 방문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사회는 2022년 5월 4일부터 유럽연합과 바누아투 간의 단기 체류 비자 면제 협정을 중단했습니다. 2015년 5월 25일 이후 발급된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바누아투 시민에게만 자격이 중단됩니다. 이후에 발급된 바누아투 여권 소지자들이 이제 EU와 쉥겐 지역을 여행하려면 쉥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잠정 중단은 2023년 2월 3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정이며 이후 유럽이사회는 바누아투가 EU 제안을 이행하는 것에 따라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쉥겐 지역의 일부인 스위스는 평의회 결정을 채택한 바누아투 시민들에게 Border Controls(visa) 부과하였는데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EU에 입국한 경우 EU에서 계속 체류하고 비자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럽평의회는 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DSP/VCP)에 의해 행해진 부실한 신원조사가 EU 회원국들의 내부 국경보호를 위한 비자 면제 유예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일랜드는 본 규정의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본 규정에 의해 구속되거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TIAS(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는 2023년 5월부터 EU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모든 국가에서 시작되며 이사회가 2023년 까지 비자면제 유예 해제를 결정하면 바누아투 국적자에게 ETIAS 사전등록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015년 5월 25일 이후 여권을 발급 받은 모든 바누아투 국민은 유럽을 방문하기 위해 쉥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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