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 소송 배경

2021년 6월 30일일 종료되었던 EB-5 파일럿 프로그램이 중단된 지 약 9개월만에 2022년 3월 15일 EB-5는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으로 재승인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투자금을 TEA 지역은 80만불, 그 외 지역은 105만불로 인상하고,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 60일 이후인 5월 14일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2022년 4월 11일, 미이민국 USCIS는 기존의 600개 이상 리저널센터들의 지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법안에 따라 신규 청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리저널센터를 물론이고 기존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들도 모두 새로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신규 신청 접수는 잠정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는 4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USCIS 리저널센터 지정 승인취소에 대해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2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USCIS 리저널센터 지정 승인취소에 대해 가처분 신청 승인 판결

베링 리저널센터의 변호인인 Greenberg Traurig 로펌은 리저널센터 재정에 대한 USCIS의 해석은 EB-5 개혁 및 청렴법(RIA)에 취지에 어긋나고 USCIS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Judge Vince Chhabria)는 베링 리저널센터의 USCIS 리저널센터 승인취소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USCIS는 이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 승인을 무효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RIA 제도 내에서 리저널센터의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13페이지를 보면 "새로 지정된 리저널센터와 마찬가지로 베링 리저널센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를 통해 신규 I-526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에 지정된 모든 리저널센터는 즉시 신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B-5 신규접수 가능

이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에서는 USCIS는 리저널센터 재지정 문제에서 “잘못된 법적 견해”에만 근거하여 기존 리저널센터에 대한 일방적인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이번 결정은 말 그대로 “예비적” 금지명령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또는 USCIS에서 새로운 RIA 하에 리저널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미 지정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를 통해 신규접수가 가능합니다. USCIS에서 항소를 할지 새로운 규정 제정에 착수할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업데이트 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