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리저널센터 행정명령중지 소송 진행 사항 업데이트/
" EB-5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승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민국 USCIS의
리저널센터 재지정 문제로 신규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재지정에 대한 행정명령중지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투자이민협회 IIUSA가 USCIS에 대한 Behring 리저널센터 행정명령중지 소송 2차 공판에 참가한 후 게시한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hring 리저널센터 행정명령중지 소송 2차 공판에서 USCIS의 EB-5 신규 개혁법안(RIA)에 대한 해석의 “법적 오류” 강조
6월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는 EB-5 신규 개혁법안(RIA) 입법 전에 승인된 모든 리저널센터는 “재지정 redesignate”을 받아야 한다는 USCIS의 RIA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의 행정명령중지 소송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1차 공판과 이번 2차 공판 사이에, 미국투자이민협회 IIUSA는 베링 리저널센터를 지원하는 법정 조언자로서 의견서(amicus brief) 제출을 허가 받아 해당 의견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원이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당사자들이 적절한 구제 방법에 대한 새로운 브리핑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여 베링 리저널센터의 가처분명령(TRO,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또는 행정명령중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2차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Point 1 법원은 USCIS가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RIA를 해석함으로써 "법적 오류 legal error"를 범했다고 믿고 있고 이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정책 결정에는 최소한 그 결정이 초래하는 공익의 상대적 피해와 보호에 관하여 USCIS의 분석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Point 2 법원은 모든 리저널센터가 재지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미의회의 의도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모호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Point 3 법원은 베링 리저널센터만 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이 베링 리저널센터만 구제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리저널센터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 베링 리저널센터만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정부쪽 변호사가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그런 결과를 우려한다면 USCIS가 그냥 모든 리저널센터에 대한 해석을 철회하고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Point 4 법원은 다음 공판에서 위 3번 사항에 대해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인 베링 리저널센터가 임시 구제 신청을 약식판결 신청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점을 봤을 때 법원은 베링 리저널센터가 본안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특히 약식 판결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IIUSA의 의견서(amicus brief)가 법원을 교육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IIUSA의 주장은 현재 컬럼비아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IIUSA 및 기타 리저널센터의 소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판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정부의 항소에 대한 지원과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IIUSA에서 그 결과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EB-5 Timeline
• 3월 15일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 재승인
• 4월 11일 USCIS,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청원서(I-526)에 대한 수속 재개 발표
• 4월 14일 미국무부 영주권 문호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비자 승인 가능일과 비자 접수가능일 오픈
• 4월 22일 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국토안보부 DHS를 상대로 행정명령중지소송 제기
• 4월 29일 USCIS, EB-5 공청회 개최를 통해 EB-5 개혁법에 따른 가이드라인 발표
- 가이드라인에 기존에 승인된 리저널센터 포함 신규 법안에 따라 재지정된 리저널센터만 EB-5 접수 가능 발표
• 5월 14일 USCIS,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위한 신규 신청양식(Form I-956 & Form I-956H) 발표
• 5월 23일 베링 리저널센터 소송 1차 공판
• 5월 24일 미국투자이민협회(IIUSA, Invest in the USA)와 함께 5개의 리저널센터들이 USCIS를 상대로 리저널센터 재지정 지침에 대해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소송 제기
→ 소송 제기 리저널센터: CanAm Enterprises, Civitas Capital Group, EB5 Capital, Golden Gate Global, Pine State Regional Center
• 6월 2일 베링 리저널센터 소송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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