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USCIS에 대한 Behring 리저널센터 행정명령중지 소송 2차 공판 예정

지난 4월 22일 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는 국토안보부 소속 USCIS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고, 최근의 EB-5에 대한 지침은 의회의 미국투자이민 입법 의도와 명백히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행정명령중지소송(Preliminary Injunction)을 제기했습니다. 베링 리저널센터는 작년 6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2019년 변경된 현대화 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한 리저널센터이기도 합니다.

이번 베링 리저널센터의 행정명령중지소송(Behring Regional Center LLC v. Mayorkas et al.)에 대한 1차 공판이 5월 23일 열렸고, 2차 공판이 다음주 6월 2일 오전 9시 30분(12:30PM EST)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EB-5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투자이민협회 IIUSA는 소송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소견을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법정 참고인(Amicus Curiae)으로서 원고(Plaintiff)인 베링 리저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에 사건에 참여할 의사를 제출하고 6월 2일 심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 IIUSA와 5개의 리저널센터 USCIS를 상대로 소송 제기

5월 24일 미국투자이민협회 IIUSA와 5개 지역 센터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USC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2022년 EB-5 신규 개혁법안(RIA)이 제정될 당시 존재했던 600개 이상의 리저널센터들에 대해 USCIS가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모든 리저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재승을 받도록 의무화한 이민국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USCIS의 행위는 해당 법규 내용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것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번 조치가 혁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협하고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좌절시키며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SCIS,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 규칙 제정을 위한 리스닝 세션 개최

USCIS는 지난 4월 29일에 이어 EB-5 신규 개혁법안(RIA)과 관련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5월 25일 다시 한번 리스닝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I-526 이민청원서 양식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EB-5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