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4월 29일 EB-5 Q&A 업데이트/
" 미이민국 USCIS는 지난 4월 29일 EB-5 관련 당사자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향후
EB-5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EB-5 업데이트 사항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민국 USCIS는 지난 4월 29일 EB-5 당사자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향후 EB-5 진행에 중요한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공청회를 통해 EB-5 진행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언제부터 EB-5 신규 접수가 실제로 가능할지가 더 불확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월 14일 이후부터 예정되어 있던 EB-5 신규 접수가 좀 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이민국은 발표 내용에서 EB-5 개혁법안에 따라 재지정된 리저널센터만 EB-5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USCIS의 리저널센터 자격 심사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리저널센터 재승인과 관련하여, 작년 6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이민국(USCIS)의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 시켰던 베링 리저널센터 (Behring Regional Center LLC)는 지난 4월 22일 다시 한번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링 리저널센터는 국토안보부 소속 USCIS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최근의 EB-5에 대한 지침은 의회의 미국투자이민 입법 의도와 명백히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EB-5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EB-5 신규 신청 접수가 지연되어 계획한 대로 EB-5 신청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USCIS의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통과한 리저널센터만이 살아남아 재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4월 29일에 USCIS가 업데이트한 EB-5 Q&A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1. 리저널센터로는 어떻게 지정 받나요?
- 리저널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I-956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제출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 지침서와 함께 신규 I-956 양식을 2022년 5월 14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이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는 I-956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으로 기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도 새로운 I-956 양식 지역 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저희는 이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인데, 지정될 때 제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전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 양식인 I-924 또는 I-924A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제출할 수 없습니다. USCIS는 모든 I-924 및 I-924A 제출을 거절할 것입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으로 기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이전에 승인했던 지정을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사항이나 연간 증명 서류를 제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I-526 이민 청원서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Form I-526)
1. 리저널센터를 통한 I-526 이민청원서는 언제 접수가 가능한가요?
- 2022년 5월 14일 이후에 I-956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이민 투자자로서 I-526이민청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리저널센터는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대한 접수번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2. USCIS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리저널센터를 통한 I-526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USCIS는 이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던 202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526 이민 청원서 처리를 재개했습니다. USCIS는 I-526 청원이 접수된 당시의 해당 자격 요건(즉, 2022년 3월 15일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의 자격 요건)에 따라 심사합니다.
3. 이미 제출한 I-526과 관련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저널센터가 이번에 다시 재지정되지 못하더라도 법안 개정 전 요건에 따라 여전히 I-526 청원 자격이 있나요?
- 네, 자격이 됩니다. 이전 EB-5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 받은 리저널센터가 새로 개정된 EB-5 프로그램에 계속 참가하려면 리저널센터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지만, 2022년 3월 15일 이전에 제출되어 현재 보류 중인 이민 청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향후 신청하는 신규 청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청원과 관련된 리저널센터가 재지정 받지 못하더라도, 이전 법령에 따른 간접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타 요건들을 입증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책 사항 Policy
1. USCIS에 고실업률지역(a high unemployment area)으로 지정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USCIS는 리저널센터 제출을 위한 프로젝트 신청 또는 단독 투자에 대한 개인의 청원을 심사할 때 실업이 높은 지역으로 주장된 지역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인구 조사 지역 또는 인접 인구 조사 지역으로, 신규 상업 기업(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가중 실업률을 계산할 때 해당 지역은 NCE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인접한 인구 조사 지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USCIS에 특정 자본 투자 프로젝트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infrastructure project” 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USCIS는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신청을 심사할 때 투자가 적격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지역 기관 또는 당국 등 정부 기관에서 관리한다고 제출되거나 승인받은 사업 계획에 자본이 투자된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 때 정부 기관은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유지, 개선 또는 건설하기 위한 자금 조달로 외국인 투자자 또는 신규 상업 기업(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으로부터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해 리저널센터 또는 NCE와 계약을 체결한 일자리 창출 기관입니다.
3. USCIS는 여전히 추가 투자금 배치 정책(deployment policy)을 적용하여 리저널센터가 있는 지역 외부에 하는 투자금 재배치를 부적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으로 기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령이 폐지되고 이전에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들도 아직 재승인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승인 된 EB-5 개혁법안에서는 미국 또는 미국령 어디서든 추가 자금 재배치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법안 제정 전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동일한 리저널센터 또는 리저널센터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만 투자금을 재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