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회원국에 ‘황금 여권’ 제도 폐지
및 러시아 제재 조치 촉구 공식 발표/
유럽 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골든 비자 Golden Visa”, 즉 투자 이민 제도가 안보, 조직범죄, 돈 세탁, 테러리즘 자금 제공, 세금 회피 등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EU 회원국에 지속적으로 골든 비자 제도 폐지를 강력히 권유해 왔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골든 비자 폐지 목소리가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3월 28일 유럽 위원회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EU 제재에 대한 즉각적인 동참 및 “황금 여권 Golden Passports” 및 “황금 거주증 Golden Residence Permits’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위원회에서 발표한 강력한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시민권 제도 Investor Citizenship Schemes
- 1. 투자를 통한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EU 회원국은 즉시 프로그램 종료
- 2.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EU 제재 대상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가 골든 비자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시, 이미 발급받은 시민권에 대해서도 취소 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
투자자 거주증/영주권 제도 Investor Residence Scheme
- 1. 자금 세탁, 탈세 및 부패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통한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발급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거주 조건 및 보안과 관련된 실사 수행
- 2. EU 제재 대상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의 거주증에 대해 개별 평가 후 EU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즉시 거주증 철회 또는 갱신 거절
- 3. 모든 러시아인과 벨라루스 국적의 투자자의 거주증 발급 유예.
유럽 위원회는 골든 비자 제도가 EU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는 단지 시민권과 거주 투자자 제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회원국은 이번 5월 말까지 제안된 권고의 이행에 대해 보고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위원회 발표에 따라 라트비아 정부는 발표 몇 시간 후 골든 비자 폐지를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안 변경을 하겠다고 바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도 3월 24일 불가리아 골든 비자에 대한 시민권 수정법안이 불가리아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자를 통한 시민권 제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를 통한 불가리아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골든 비자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투자를 통한 시민권과 영주권 제도를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5월 말 이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각 국가의 이민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