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Golden Passport” 제도 폐지 임박/
" 3월 24일 불가리아 골든 비자에 대한 시민권 수정 법안이 불가리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불가리아 투자이민 향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Euronews
올해 1월 12일 불가리아 정부가 투자를 통한 시민권 취득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후 3월 24일 불가리아 국회의원들은 불가리아 시민권 수정 법안에 찬성하는 투표를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2독회(Second Reading)을 통과한 것인데 2독회란 법안을 상정하는 1독회(First Reading) 이후, 법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만약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의원들이 마지막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서는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약 100케이스 이상의 진행 중인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종료하는데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불가리아의 시민권 제도 폐지 움직임은 유럽연합의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투자 이민 제도가 안보, 조직범죄, 돈세탁, 테러리즘 자금 제공, 세금 회피 등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불가리아 정부에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2독회가 통과된 현재 대통령이 수정 법안에 공식 서명을 하고 불가리아 관보에 공표하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 등에 100만 레프(EUR512,000)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이후 추가 100만 레프를 투자하여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불가리아 골든 비자의 투자를 통한 시민권 프로그램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불가리아는 2021년 2월 26일 시민권 개정을 통해 국채 옵션을 삭제하고 다양한 투자 옵션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투자이민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시민권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를 통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