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 3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 포함된 통합 세출법안(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 H.R. 2471에 최종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은 재승인 되었고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2021년 6월 30일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종료된 지 거의 9개월 만입니다. 대통령 서명일로부터 60일 이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바로 재개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고용 촉진 지역인 TEA 기준 투자금 80만 불로 인상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더 이상 50만 불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그동안 EB-5 재승인을 염원해온 기존 투자자나 예비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 모든 종사자들에게는 EB-5 재승인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재승인 된 EB-5 개혁안 전반에 있어 여러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투자 금액, 새로운 비자 정책, TEA 재정의, 투자금 재배치(Redeployment), 투자자 보호, 리저널센터 관리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운영

2. 최소 투자금액: 즉시 발효

• TEA, 농촌지역(Rural Area), 사회기반시설 관련 프로젝트: $800,000
• Non-TEA: $1,050,000
• 투자금 자동 조정: 상기 투자금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5년마다 재조정됩니다

3. 비자 할당

• 농촌지역(rural areas): 20% (약 2,000개 비자)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10% (약 1,000개 비자)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area): 2% (약 200개 비자)
• 사용되지 않은 비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4. TEA 재정의

• TEA 지정기관: 지방정부와 주가 아닌 국토안보부(DHS, Dep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이 지정
• TEA 유효기간: 이민국에 해당 TEA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유효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재정의: 농촌 지역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높은 실업률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재정의
• 고실업률 지역(High Unemployment Area) 재정의: 인구조사 구역 또는 프로젝트의 인구 조사 구역과 "인접한” 인구조사 구역으로, 인구조사 구역의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 높은 지역

5. 우선순위 수속 (Priority Processing)

• 농촌지역 프로젝트에만 해당

6. 고용 창출 (Job creation)

• 필요한 10개의 일자리 중 1개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간접적인 일자리로 가능, 즉 간접적인 일자리는 90%까지 가능
•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예상되는 간접적인 일자리의 75%까지 가능

7. 투자금 재배치(Redeployment)

• 투자 기간이 만료된 투자금의 재배치는 미국 내 어디에서나 재배치를 통해 “투자 위험(Investment at risk)”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만료된 법률로부터 기존 투자자들 보호 ("Grandfathering 조항")

• 이미 접수된 투자이민 심사 중단을 막기 위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1년 전인 2026년 9월 30일 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법안의 만료 이후라도 수속 진행을 보장

9. I-526 및 신분 조정을 위한 I-485 동시 신청 가능

•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미국 투자이민 신청 시 미국 투자이민 청원과 현지 신분 조정 I-485 동시에 접수 가능

10.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감사: 5년에 한 번 실시
• 리저널센터 EB-5 청렴 기금(“기금”) 납부: 사기 또는 기타 범죄 탐지 및 조사/ 리저널센터, 신규 영리기업(NCE), 일자리 창출 기업(JCE) 및 외국인 투자자 및 이들의 동반가족의 이민법 준수 여부 판단 등의 목적으로 각 리저널센터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연 2만 불(총 투자자가 20명 이하인 리저널센터는 1만 불)의 기금 납부
• 직접 및 제 3자 홍보인(이민 회사 포함): USCIS 미이민국에 등록하여 과정 및 지급 수수료 등 투명화
• 기금 관리자: 신규 영리기업(NCE)이 기금관리자를 보유해야 하며, 별도 계정에서 금액의 이체를 감시하고 추적해야 함

 

 

 

 

지금까지 3월 15일 재승인 된 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투자금은 예상보다 인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법안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TEA 기준 최소 투자금액이 80만 불로 인상된 만큼 자금 출처부터 안전한 프로젝트 선정,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 코러스 이민에서는 개인 맞춤형 상담 및 어느 지역이든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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