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세 남성 영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 취득, 연방이나 주정부의 학비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미국 선별 복무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미국 선별 복무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A1.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귀화자, 영주권자, 서류 미비 이민자, 망명 신청자, 이중 국적자 등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이민자 남성은 Selective Service System(SSS)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성 이민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Q2. 영주권 취득 후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 A2. 18세~25세 남성 이민자들은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SSS에 등록하면 됩니다. 해당 연령에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신분을 변경했다면 자동적으로 선발 징병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등록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https://www.sss.gov/)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확인서( Registration Acknowledgment Letter)
출처: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selective-service/
- Q3. 18세가 된 지 30일이 지났는데 아직 SSS에 등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면 선발 징병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SSN이 없는 경우는 추후 미국 방문 시 로컬 우체국에 비치된 등록서식(SSS Form 1) 또는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작성 및 서명 후 아래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Selective Service System
- P.O. Box 94739
- Palatine, IL 60094-4739
- Q4. 등록을 늦게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 A4. 시민권자 남성은 18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자 등 이민자는 미국 도착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으나 26세가 되기 전까지는 늦더라도 등록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Q5. 미국 선별 복무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건가요?
- A5. 선별 복무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징병이 필요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 후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72년 베트남전 당시 이후 징집이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 Q6. 미국 선별 복무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6. 등록 기피자는 기소되어 최대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및/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방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또는 연방정부 공무원에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SSS 등록을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26세 이하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6세~31세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으나 USCIS에 SSS에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31세가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Q7.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취득 후 SSS 등록을 못했습니다. 현재 27세인데 늦게라도 등록할 수는 없나요?
- A7. 만 26세이상부터는 SSS에 더 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 Q8.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등록정보기록 SIL(Status Information Letter)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SIL을 받을 수 있나요?
- A8.SIL은 SSS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나이가 26세~31세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나이가 31세가 넘었다면 SIL이 필요 없으며, 26세 이하라면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나 26세가 되기 전에 SSS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SIL을 받기 위해서는 SIL Request Form 작성 후 증거 서류 사본과 함께 아래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등록이 필요한 연령대에 미국에 거주했지만 이미 26번째 생일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elective Service System
- ATTN: SIL
- P.O. Box 94638
- Palatine, IL 60094-4638
-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 Letter 바로가기
- Q9. SSS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A9.만 26세 이상의 남성, 만 18세~25세에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남성, 만 18세~25세에 미국에서 거주했지만 전체 기간 동안 학생비자와 같이 비이민자 비자 신분으로 체류한 남성, 1957년 3월 29일~1959년 12월 31일에 출생한 남성은 SSS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SSS 등록 및 등록 면제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 SSS 등록 면제서류 확인하러 가기
- Q10. SSS 등록 번호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 A10. SSN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SSS 번호와 등록 날짜에 액세스하여 사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SSN이 없거나 등록 시 SSN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888-655-1825로 전화 문의하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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