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3일, 미이민국(USCIS)은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안(Docket No. USCIS-2021-0010)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입법 예고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 관련 KORUS 칼럼

이때 제안된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특히 고용기반 청원서의 신청 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 청원서(I-526E) 접수비는 $3,675에서 $11,160로 204%,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조건해지 청원서(I-829)는 $3,750에서 $9,525로 154% 대폭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비이민 주재원 비자인 L비자 청원서(I-129)는 $460에서 $1,385로 201%, 소액투자비자인 E비자는 $460에서 $1,015로 121% 인상 예상 예정인 반면, EB-1~EB-3 청원서인 I-140은 $700에서 $715로 2%로 소폭 인상되는 등 비자에 따라 인상폭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상안에 대해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6,0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가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남겼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수수료 인상안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잠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안이 2024년 초까지 연기됐다는 점은 USCIS가 이런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상안을 재고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이 나올지 여부는 결국 최종 규정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올해 12월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효일은 그로부터 60일~90일 이내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상폭이 그대로 결정되든, 약간의 조정이 있든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민 수수료 인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등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민 수수료 인상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진행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IIUSA, USCIS DEFERS FILING FEE INCREASE TO EARLY 2024,
           Reginfo.gov,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and Changes to Certain Other Immigration Benefit Request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