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적체 현황

미이민국 USCIS는 심화된 적체(backlogs)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내부적으로 수속기간 목표를 설정하여 2022년 3월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를 점차 확대하고 시스템 개선 및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수속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이민 청원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USCIS에 Mandamus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21년~2022년에 급격이 증가된 것을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rit of Mandamus란?

해당 연방 지방 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 소장이 접수되면 USCIS는 소환장을 전달받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보통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USCIS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andamus 소송 시 주의할 점은?

하지만 Mandamus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는 청원서에 대한 승인 요청이 아니라 USCIS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은 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충분히 시도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USCIS에서 발표한 진행시간보다 케이스가 지연이 될 때는 USCIS에 우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문의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이후 이민국 행정감찰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에 조회를 의뢰하거나, 거주지역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봐야 합니다.

또한 Mandamus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한 서류 및 청원서 내용이 확실하고,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USCIS는 청원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류 보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발송해 해명 기회를 주지만, Mandamus 소송의 경우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수속 지연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이익 등도 잘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

Mandamus 소송은 과도하게 지연된 이민 케이스에 대해 USCIS가 빠른 판단을 하도록 강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안내 드린 리스크 부분을 고려하시고, 소송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모든 노력을 시도했고 또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