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소식 업데이트/
EB-5 리저널센터 재지정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베링 리저널센터의
행정명령중지 소송 진행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Behring 리저널센터 소송 업데이트
지난 6월 6일(월)에 원고와 피고, IIUSA는 적절한 구제책에 대한 견해를 담은 추가 의견서(supplemental briefs)를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원고(베링 리저널센터)는 추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예비적 구제(preliminary relief)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USCIS 웹사이트 공지, USCIS 지침 및 신규 양식(I-956, I-956F, I-956G, I-956H, I-526E)을 포함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USCIS의 리저널센터 승인 취소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효화한다.
2. USCIS를 포함하여 피고는 본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22년 3월 15일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의 지정 및 인가 인정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다.
3. USCIS를 포함하여 피고는 본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22년 3월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I-924 exemplar 청원을 포함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의 신규 I-526을 접수 받아야 한다.
피고(USCIS)는 추가 의견서에서 공익적 요인에 따라 원고의 청구(motion)을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은 원고인 베링 리저널센터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IUSA는 추가 의견서에서 구제 조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USCIS의 조치(리저널센터의 승인취소)는 베링 리저널센터에만 국한되지 않고 EB-5 전체 시장에 혜택을 주도록 법원이 보류(일시 중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더 좁은 범위의 임시 구제책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 IIUSA는 최소한 IIUSA 소속 멤버들에게 법원이 구제책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IIUSA 소송개입 신청(Motion to Intervene)
6월 6일(월), IIUSA는 또한 참고인(amicus)에서 원고-소송 참가인(plaintiff-intervenor)으로 지위를 전환하기 위해 소송개입 신청(Motion to Intervene)을 제출했습니다. 소송개입 신청에 따라 100개 이상의 주요 리저널센터로 구성된 IIUSA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IIUSA는 원고인 베링 리저널센터만 구제책을 받게 되면, 베링 리저널센터의 법적 독점으로 인해 다른 리저널센터로 들어갈 투자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해당 리저널센터들의 시장 점유율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USCIS가 EB-5 산업 전반적으로 승인취소를 하여 야기될 피해 이상으로 IIUSA 회원들에게 확실히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IUSA는 회원과 EB-5 산업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해 개입하려고 합니다.
IIUSA의 소송개입 신청에 대한 변론(hearing)이 7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5:30PM EST)에 Zoom을 통해 열릴 예정입니다.
단기적인 I-526 접수 기회 가능성(Potential Short-526 Filing Window):
현재 차브리아 판사(Judge Chhabria)가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이 즉시 신규 I-526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Chhabria 판사의 판결로 USCIS가 다른 대안을 만들 때까지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들이 재지정 받아야 한다는 USCIS의 요구 사항이 즉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window 기간(90일 정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안 투자자들이 I-526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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