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시민권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겠다고 프로그램 종료 하루 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 EU 국가 투자자들은 기부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몬테네그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저개발 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국토를 균형 개발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총 2,000건 신청으로 쿼터를 제한하는 한시적인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는 시민권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해 왔는데 왜 프로그램 종료 1일 전에 갑작스럽게 1년 연장을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2022년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 시민권 프로그램 연장 이유

몬테네그로 정부가 시민권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민권 프로그램이 몬테네그로에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고액 자산가들이 건강과 경제적 이유 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플랜 B로 안전한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 이에 따라 '아드리아해의 숨은 보석' 몬테네그로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았습니다.

몬테네그로 내각이 이번에 시민권 프로그램 연장을 결정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내무부 및 외무부 장관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EU가 투자를 통한 시민권 판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정책에 역행하는 이민 정책을 고집했을 때 몬테네그로의 EU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몬테네그로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몬테네그로 정부는 투자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EU 원칙도 존중합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를 통해서도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악화된 재정과 기존에 진행 중인 정부 승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자 투자금을 인상하고 은행 보증이라는 추가 안정장치를 둠으로써 1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시민권 프로그램 변경 내용

몬테네그로 정부는 이번 변경안에서 기부금을 2배로 인상하고 투자금의 50%에 대한 은행 보증 서류 제출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기부금 10만 유로 이외에도 지역 개발에 사용되는 혁신 기금(Innovation Fund) 10만 유로가 추가되었습니다. 투자금은 기존안과 동일하나 대신 투자금의 50%에 대한 은행 보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에이전시에 확인한 바로는 추가로 은행 예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절차대로 투자금과 기부금을 에스크로 계좌(Escrow)에 입금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2022년에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승인을 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몬테네그로 시민권 혜택

몬테네그로의 시민권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과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몬테네그로는 유럽에서 7~12개월 정도로 빠른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2025년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몬테네그로는 EU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EU 내에서 발언권이 센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몬테네그로를 포함한 발칸 6개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가입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EU 가입 시 몬테네그로 시민권자는 몬테네그로를 포함한 EU 28개국에서 거주, 학업, 취업, 사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몬테네그로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는 아니나 투자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나 언어, 경력 조건이 없으며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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