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키츠네비스의 시민권 프로그램 변경사항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시민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인 CIU(St Kitts and Nevis Citizenship by Investment Unit)가 유럽연합(EU) 요구에 맞춰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과 부동산 최소 투자금이 각각 USD250,000와 USD400,000로 2배가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 프로그램인 SGF(Sustainable Growth Fund: 지속 가능한 성장 기금)은 SISC(Sustainable Island State Contribution Fund: 지속 가능한 섬 국가 기부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인상된 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부 옵션 Contribution Option

2)부동산 옵션 Real Estate Option

2.1 부동산 최소 투자금

2.2 부동산 투자 시 정부 수수료

무엇보다 투자금 인상 이외에도 가장 큰 변화는 인터뷰가 실시되고 생체인식 및 지문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세인트키츠네비스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CIU는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케이스에 대해 승인(Approved-in-principle), 또는 거절(Denied)인지 아니면 지연 및 처리 중(Delayed for cause and is still being processed)인지 현재 진행 상황을 안내해주는 행정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진행과 관련한 실사(Due Diligence)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시민권 프로그램 변경 배경

세인트키츠네비스는 198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민권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정부는 COVID-19 기간동안 시민권 신청이 줄어들어 위축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3년 6월 30일까지 시민권 투자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1월까지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해왔습니다. 따라서 프로모션 기간 연장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되 파격적으로 강화된 시민권 변경사항을 갑자기 발표했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세인트키츠네비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전 세계 시민권 프로그램 및 골든비자가 EU 안보에 근원적 위협이 되고 있고 자금세탁이나 신분 세탁 등의 온상이라고 비난을 해왔고, 이에 따라 아일랜드, 불가리아, 포르투갈 등에서도 골든비자를 전격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바누아투의 경우는 EU와의 단기 체류 비자 면제 협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가 시민권 혜택 중 하나로 쉥겐지역 무비자 여행을 프로그램 홍보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바누아투와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캐리비언 시민권 프로그램의 선두주자인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선제적으로 시민권 조건을 변경을 발표한 후,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연방, 엔티가바부다, 그레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투자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세인트키츠네비스처럼 투자금을 인상할지 추후 움직임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출처: 세인트키츠네비스 CBI 공식 웹사이트
           IMI, “St Kitts CIP Doubles Min. Investments, Addresses Rumored EU Demands Point by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