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에서 보장하는 채권에 5년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퀘벡투자이민(QIIP)은 창업이나 사업의무 등의 조건이 없는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던 인기 투자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COVID-19 영향과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여 퀘벡주의 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표가 잘 실현되지 못하면서 퀘벡주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겠다며 2019년 11월 1일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퀘벡주는 이후 몇 차례 중단 연장을 발표하면서 프로그램을 유예시켰고, 올 해 4월 발표에서는 2024년 1월 1일까지 프로그램을 다시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25일 퀘벡 정부는 투자이민(QIIP)를 포함하여 경제 이민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언어 요건: 프랑스어 말하기 중급

이전에는 없던 언어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개혁안에 따라 이제 퀘벡투자이민 신청자는 프랑스어 말하기에서 중급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Échelle québécoise des niveaux de compétence en français (퀘벡 프랑스어 능력수준 기준)에서 12점 만점에 7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퀘벡의 문화 구조 내에서 프랑스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 통합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거주요건: 최소 1년 거주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의무 거주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자는 퀘벡주의 승인서인 CSQ(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를 받기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임시 거주자로 퀘벡에 체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CAQ를 받기 전에 주신청자는 임시 거주자로 반드시 퀘벡에 6개월을 체류해야 하며,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추가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3.투자 요건: $200,000 기부 신설

이전 퀘벡투자이민은 신청자가 5년 동안 12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신청자는 5년 동안 100만 달러를 무이자 조건으로 투자하고 퀘벡 주정부 소유의 투자기관인 Investissement Québec에 20만달러을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20만달러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상환되지 않습니다. 퀘벡 주정부는 기부금 납부를 통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기타: 금융 중개자의 역할 재정의

퀘벡투자이민에 관련된 금융 중개자의 역할은 개정된 프로그램에 맞게 재정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퀘벡 정부 채권 투자 및 상환이 포함됩니다. 퀘벡 정부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퀘벡 주정부는 2023년 6월 7일 신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45일간의 의련 수렴 기간을 갖는데, 이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45일 간의 의견 수렴기간이 끝나더라도 정부 지정 투자 중개/신탁회사와의 계약, 투자자와 정부 간의 계약서 등 개정에 따른 실질적 행정 절차와 실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퀘벡 주정부는 관련 투자이민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재개할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현재는 2024년 1월 1일까지 프로그램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처:Immigration.ca,Immigration.ca, Quebec Announces Overhaul Of Economic Immigration, Including Quebec Immigrant Investor Program
IMI Daily, Quebec to Reopen QIIP With French Language Requirement and $200,000 Donation, Lilkely by End of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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