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포르투갈 총리는 TV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 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포르투갈 골든비자 폐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법안인 "Mais Habitação"(More Housing)에 포함된 내용으로 포르투갈 정부는 골든비자에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고 일반 거주 비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 방침이 신규 골든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골든비자를 통해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을 받은 투자자들이 허가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거주 허가증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1년에 1주일 체류조건이 1년에 183일로 변경되기 때문에 체류조건을 채울 수 없는 투자자들은 비자를 갱신할 수 없게 되고, 향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다른 문제는 유예기간도 없이 2월 16일 TV 기자회견 이후로 골든 비자 신규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그동안 투자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4월 15일, 포르투갈 정부는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신규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초안에는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한 발 양보한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문화 유산 투자에 대한 내용은 골든 비자 옵션으로 그대로 유지될지 또는 신규 투자비자로 도입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체류조건 및 소급 적용 문제는 해결되어 골든 비자가 폐지가 되더라도 기존 골든 비자 투자자에 대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 초안은 포르투갈 의회의 논의 및 표결(2단계 논의)을 거쳐 포르투갈 대통령이 승인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됩니다.

의회를 통과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현지 포르투갈 로펌들의 예상은 다양합니다. 입법 과정의 일반적인 속도를 감안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결론에 도달하는 데 최소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고 최소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4월 15일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는 신규 골든 비자 접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검토 및 논의 후 다시 수정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으며 골든 비자 시장의 압력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골든 비자를 취득을 고려하시는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타임라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KORUS는 기존 골든비자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포르투갈 주택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에 대한 소식과 함께 자세한 법안에 대한 내용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RUS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Schengenvisa,Portugal: New Golden Visa Applications Might Be Accepted Until End of May,IMI, Portuguese Govt. Yields on Golden Visa Retroactivity and 183-day Presence in Housing Bill’s Final W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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