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4월 17일 간추린 이민 뉴스/
코러스에서 최근 글로벌 이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 USA
H-1B 소지자 영주권 신청 시, 배우자 취업 허용 판결
포브스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그 배우자(H-4)까지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EAD)를 발급해 주는 이민 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해 주는 것이 이민법 위법이라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전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을 뒤집어 취업비자 배우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 시 노동 허가 발급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H-1B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온 노동 허가 발급 정책이 더욱 단단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무부, 5월 30일부터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
미 국무부(DOS)가 특정 비이민 비자(NIV) 신청 처리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수수료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유효합니다. E비자를 제외한 비즈니스 또는 관광(B1/B2)을 위한 방문 비자와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와 같은 비청원 기반 NIV의 신청 수수료는 $160에서 $185로 16% 인상되었습니다. E비자 카테고리의 경우는 $205에서 $315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캐나다 • Canada
온주 '숙련이민자 정원 2배' 확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 정부 이민 신청자 중에 '숙련 이민' 초청자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월) 온타리오주 이민부는 "기존의 이민 관련 예산 1,500만 달러 외에 향후 3년간 2,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숙련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초청자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오는 2025년까지 주 정부 이민 정원을 연간 1만 8천 명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주정부는 관련 예산을 이민서류 처리 속도 개선 사업에도 활용하여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주 정부 이민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 • Europe
포르투갈 정부, 일부 완화된 골든비자 폐지 법안 발표
포르투갈 정부의 골든 비자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초안의 일부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4월 15일 포르투갈 정부는 골든 비자 폐지에 대해 기존에 보였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 16일 이후로 신규 신청자는 더 이상 골든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변경하여 관련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신규 신청을 받기로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체류 조건과 관련하여 기존 골든 비자 소지자를 D2(사업 비자) 비자로 전환하여 1년에 1주일 대신 183일간 체류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처 법안이 발표됩니다.
기타 • Others
KORUS 독점 비숙련 취업이민 2탄 론칭!
KORUS 컨설팅은 독점 공급한 시애틀 카페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에 성공리에 모집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애틀 비숙련 취업이민 2탄, 데리야키 전문점(Teriyaki & More)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실 비숙련 신청자 7분을 모집합니다. 데리야키 전문점은 빌 게이츠가 살고 있고, 최근 CNN Money가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1위 도시로 선정한 벨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을 계획 중이시라면 최고의 영주권 취득 기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ORU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