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당, 골든 비자 폐지 법안 제출/
"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골든 비자 폐지 소식에 이어 유럽에서 인기 있는
스페인 골든 비자에도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골든 비자 폐지 또는 법안 변경 법안 제출
스페인 Más País 정당이 최소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구입을 통해 거주증 취득이 가능한 스페인 골든 비자에 대해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하거나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Más País 정당은 2019년 선거를 통해 스페인 하원 의원 350석 중 3석을 차지했고, 상원 의석은 없는 스페인의 좌파 정당입니다. Más País 당의 대변인은 골든 비자가 스페인 주택 가격에 대한 투기를 부추겨 주택 가격을 높이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을 외곽으로 내쫓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든비자는 원래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스페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스페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이에 대한 EU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 내용은 낯설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옆 나라 포르투갈에서 골든비자를 폐기하기로 한 근거들과 비슷합니다.
중대한 자본 투자란?
Más País 정당이 제출 법안에는 "중대한 자본 투자"에 대한 정의를 국채에 최소 200만 유로 또는 스페인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스페인 은행에 대한 예금에 대해 100만 유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장기 거주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 2배~4배 인상된 금액입니다.
유럽의 영주권과 시민권 추세
스페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소수 정당의 법안 제출이기는 하지만 EU 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골든 비자를 도입했던 나라들이 스페인보다 앞서 골든 비자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단계를 밝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이 언제든 골든 비자를 폐지해도 놀라운 결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EU는 “골든 비자”가 자금 세탁 및 안보 위협의 큰 위협을 제공하고 있고 위기를 초래한다며 EU 회원국들에게 제도를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투자자들의 급증은 프로그램 폐지 가속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부동산이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거주증이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강화된 실사나 자금 출처 조사는 당연하고 스페인 법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투자금이 대폭 인상되고, 무엇보다 거주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치 못한 COVID-19과 같은 질병이나 전쟁 위험 대비, 자산 관리, 자녀 교육 등으로 영주권, 시민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KORUS 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schengenvisa, “Spanish Political Party Introduces Bill to Scrap Golden Visa by Real Estate Investment”
IMI, Legislative Proposal Seeks to Remove Real Estate Option for Spain’s Golden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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