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5일 자로 아일랜드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2023년 2월 14일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는 발표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아일랜드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 골든 비자의 공식 명칭은 Immigrant Investor Programme (IIP)으로 해외 투자자의 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EU 내 유일하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로, 아일랜드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EU 국가는 물론 브렉시트(Brexit)로 EU를 탈퇴한 영국에서도 공동 여행 지역(CTA: Common Travel Area) 협정으로 거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자녀 교육이나 사업을 위해 높은 자격조건과 투자금액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일랜드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배경

아일랜드가 갑작스럽게 골든 비자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2022년 영국의 투자자 비자 폐지 이후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일랜드 투자이민도 곧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2022년 IIP 신청 숫자가 2021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93%가 중국인 투자자였습니다. 급격한 신청자 숫자에 놀란 아일랜드 정부는 골든 비자를 유럽 내 안보 위협, 자금 세탁 등 탈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력히 반대해온 EU 위원회, OECD의 의견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에 따라 기업 투자(Enterprise Investment), 기부(Endowment Investment), 부동산투자신탁(REIT) 및 펀드 투자(Fund Investments) 4 가지 투자 옵션이 2023년 2월 15일 모두 종료됐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후 향후 대책

아일랜드 정부는 이민성 홈페이지에 IIP 프로그램 폐지 공지와 함께 FAQ를 통해 기존 케이스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승인되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는 변경된 정책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IIP를 위해 정부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마칠 때까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민성에서 개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이민성 FAQ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 영주권/시민권 좁은 문

현재 유럽 투자이민은 EU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를 통해 거주증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이 점점 축소되거나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대신 글로벌 인재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원거리 근무자(remote workers)를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대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시 EU 27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취업, 사업, 학업 등을 할 수 있는 유럽의 골든 비자와 투자 없이도 자격 증빙을 통해 거주증 취득, 나아가 영주권,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KORUS 컨설팅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아일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IMI, “Ireland Closes Immigrant Investor Program: EU Views on Golden Visas Part of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