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반도에 위치한 몬테네그로는 2010년 유럽연합(EU)의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후 2025년 EU 가입을 목표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5일 몬테네그로 재무 장관이 EU 압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한 시민권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가 보여왔던 행보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입니다.

몬테네그로 시민권 프로그램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저개발 또는 미개발된 북부지역의 균형 개발 및 관광부문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정부는 2019년 1월 1일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당시 2,000개의 제한된 쿼터로 3년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2021년 12월 31일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30일 날 발표를 통해 기존에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며 정부에 기부하는 펀드 기금 10만 유로를 새로 추가하고, 투자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후 제도를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22년 5월 20일 브뤼셀을 처음 공식 방문한 몬테네그로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권 프로그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EU에 설명하고, 불과 약 3개월 전인 9월 29일에는 프로그램이 2022년 말까지 종료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면서 시민권 프로그램으로 투자 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몬테네그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EU 파트너의 요청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 시민운동가들은 "Golden Passport 황금 여권"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EU 회원국으로 가는 길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며 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몬테네그로 재무 장관은 의회 경제예산위원회 세션에서 시민권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최대 7천만 유로(약 9백 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프로그램 중단으로 몬테네그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기에 EU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권 프로그램 모델을 찾아봐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시민권 프로그램의 주요 투자자들은 러시아인과 중국인들이었으나 COVID-19 기간 미국인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골든 비자 프로그램과 더불어 몬테네그로 투자이민이 유럽의 인기 골든 비자 프로그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몬테네그로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2022년 12월 31일 시민권 프로그램 제도를 종료할지,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유지할지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KORUS는 추이를 지켜본 뒤 몬테네그로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다시 신속하고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Balkan Insight, “Montenegro Minister Backs Continued ‘Golden Passports’ Scheme Despite EU Ca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