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12월 26일 간추린 이민뉴스/
코러스에서 최근 글로벌 이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 USA
2023년 말까지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특정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F/M)와 교환학생용 비자(J) 외에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으로 조건 충족 시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12월 23일부터 신규 I-485 양식 적용
2022년 12월 23일부터 영주권 신청 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12월 23일 자 에디션 양식의 I-485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USCIS에서 신청이 거절됩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불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으로 한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회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 Canada
캐나다 이민국, 2022년 480만 건 처리로 역대 최고 기록
캐나다 이민국 IRCC는 2022년 총 480만 건의 이민 업무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250만 건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민성의 업무처리 증가로 올해 영주권 취득자는 43만 1천 명을 기록해 영주권 초청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민성이 가장 많이 처리한 업무는 '임시 체류 비자' 신청 건으로 학생 비자 발급 건수만 67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 션 프레이저 이민 장관은 "연방 이민성 직원들은 코로나 대유행 동안 지연된 이민 업무 50만 건을 올해 처리했다"라며 "학생 및 취업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등 이민 관련 업무를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예외규정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주택 구매를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는 캐나다에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법안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확정했다"라며 "유학생 등 임시 거주자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지난 5년간 일정 기간 캐나다에서 머문 경우 50만 달러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최소 3년을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럽 및 기타국가 • Europe and others
2023년 그리스 투자이민, 일부 도시에 한 해 투자금 인상
그리스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상정된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2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로 일괄적으로 투자금을 인상하는 대신 그리스의 북부 지역과 아테네의 중부 및 남부 지역, 미코노스 섬 및 산토리니 섬, 테살로니키 등 일부 특정 도시에 한하여 투자금을 50만 유로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최저 투자금액 인상에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25만 유로의 부동산 구매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타 • Others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러스도 더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고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