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12월 12일 간추린 이민뉴스/
코러스에서 최근 글로벌 이민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 USA
미국 이민자, 시민권 취득 다시 증가세
2일 퓨 리서치 센터가 국토 안보부(DH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약 94만 명의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약 104만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화한 2008년 이후 최다 숫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이 크게 완화하면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보이며 각종 팬데믹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도 더 빨라진 것도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약 67만 3,000건의 귀화 신청이 밀려 있어 앞으로도 귀화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화 신청 평균 처리시간은 주마다 상이하며 현재 LA의 경우는 18개월, 뉴욕의 경우는 1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 단일 신분증 '리얼 ID' 전면 시행 2년 연기
미 국토 안보부(DHS)는 5일 COVID-19 여파로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에 필요한 단일 신분증 “리얼 ID” 전면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 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고,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방 유산세(Estate Tax) 면세금액, 2026년부터 절반으로 축소 가능성
상속법 변호사와 자산관리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개인 1,206만 달러(부부 2,412만 달러)의 연방 유산세(Estate Tax) 면세금액이 오는 2026년 550만~68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2년 당시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면세금액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500만 달러로 증액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8년 1,118만 달러로 다시 한번 크게 올랐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면세 한도가 확대돼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세 면세 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후 2025년 말까지 연방의회에서 유산세 면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13년 당시 면세 금액인 500만 달러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550만~680만 달러가 새로운 면세 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 Canada
복지 최고 수준의 캐나다군, 영주권자 지원 급증
캐나다군은 신병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군 입대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군 당국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입대 문호 개방 후 11월에만 2,400명 이상의 영주권자들이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군 지원에서 입대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신원확인이 더 복잡해 18~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캐나다군의 복지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초봉이 이병의 경우 월 3천~4천 달러, 하사는 5천 달러 이상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예비군의 경우에도 대학 학비 지원, 의료 및 치과 보험, 퇴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도 입대를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백 주정부 2023년 퀘백 이민 계획 발표
캐나다 퀘백 주정부는 12월 8일에 2023년 퀘백 이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퀘백 주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을 연방정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독특한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2023년 52,5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며 취업 기반인 경제이민으로 65% 이상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와 근로 연령 자녀에게 자격 확대 부여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12월 2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에 따라 일부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와 근로 연령 자녀에게 Open Work Permit(OWP) 자격을 확대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WP에 대한 새로운 변경은 2023년 초에 시행되며 3단계로 나누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럽 및 기타국가 • Europe and others
스페인, 2023년 1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 예정
2022년 10월 30일, 월 최저임금의 4배 수입을 증빙하면 거주증 취득이 가능한 포르투갈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요건으로 2023년 1월에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 및 기업들을 스페인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스페인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과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주거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되지 않았지만 최소 증빙 소득은 월 2,000~3,000유로(약 280만 원~420만 원, 1유로 1,400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골든 비자 폐지 법안 투표 결과 프로그램 유지하기로 결정
11월 2일 포르투갈 총리의 골든 비자 폐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안 논의에 상정된 골든 비자 폐지 안건에 대해 총리가 속한 사회 당이 오히려 폐지 반대에 투표를 던졌습니다. EU 위원회의 비판과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골든 비자가 포르투갈에 가져다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정파와 관계없이 대부분에 제도 유지에 투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이민국 SEF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골든 비자로 총 65억 4천만 유로(약 9조)가 포르투갈에 투자되었으며 이 중 약 90%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었습니다.
기타 • Others
12월 17일, 글로벌 영주권 및 시민권 종합 설명회 개최
KORUS에서 글로벌 영주권 및 시민권 등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주말 종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부는 미국 투자이민, 2부는 캐나다 및 미국 취업이민, 3부는 유럽 영주권 및 해외 시민권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12월 17일(토) 11시부터 코러스 콘퍼런스 룸에서 진행됩니다.
*주말 종합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563-6007이나 www.ekorus.co.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