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8일, 수백만 명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제출

2022년 9월 28일,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상원 의원(캘리포니아, 민주당)과 딕 더빈(Dick Durbin) 상원 의원(일리노이, 민주당)이 수년간 미국에 거주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LPR(Lawful Permanent Resident), 즉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린카드 Green Card”라고도 알려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간의 서류 미비 이민자와 수년간 임시 근로자,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난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 Dreamers”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이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Registry”로 알려진 현행 이민법 조항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Registry”란?

레지스트리 조항에 따라 일부 미국 장기 거주자는 서류 미비자이거나 임시 이민 신분이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정 날짜("등록 날짜 registry date"라고 함)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에 도착한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으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 그린카드를 "등록 register"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신청자는 범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리가 1929년에 만들어진 이후 레지스트리 날짜는 의회에서 4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한 마지막 날짜는 1972년 1월 1일로 마감일을 설정한 1986년입니다. 레지스트리 날짜는 해당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온 비시민권자만이 레지스트리 조항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등록 날짜가 1972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미국에 50년 이상을 거주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gistry Bill”의 핵심 사항은?

파딜라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1929년 이민법의 이민 조항 갱신 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S. 4974)은 "rolling" 등록 날짜를 생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마감일자(cut-off date)를 설정하는 대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7년을 거주한 개인이 레지스트리 조항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날짜 이전에 입국한 사람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면 이번 법안에서는 미국에 입국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7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여전히 범죄 및 안보 관련된 신원조사는 통과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 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 장기 거주하는 모든 비시민권자가 레지스트리 법안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범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에는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 안보부(DHS)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1,14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있습니다. 대략 47%(540만 명)가 2000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37%(420만 명)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장기 거주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레지스트리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 수치는 심지어 임시 근로자,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난민 등 자격이 되는 대상자들이 포함되지도 않은 인원 수입니다.

레지스트리 법안 통과 가능성은?

“레지스트리 법안 Registry Bill”은 의회에서 현행 이민법을 비교적 간단히 변경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FWD.us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 상태인 약 600만 명의 근로자가 미국 경제에 1,260억 달러를 기여하고 매년 350억 달러의 세금을 내는 등 미국 경제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개정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지스트리 법안 Registry Bill”과 관련해서 상원에는 3명, 하원에는 64명의 공동 발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민 개혁 논쟁에서 중요한 지표이자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번 법안에 대해 Forbes에서는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 결과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에 법안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Immigration Impact, “A New Bill Would Allow Millions of Immigrants to Apply for Green Cards”
Forbes, Registry Date Reform In U.S. Congress Could Impact Over 8 Million Immi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