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비자발급현황을 통한 이슈 분석

미국 투자이민 EB-5 비자는 전체 취업비자의 7.1%, 연간 약 10,000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0,000개의 비자에는 투자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비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비자는 그보다 적게 할당되고 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통계에 살펴보면 EB-5 투자자 36%, 배우자 23%, 투자자의 자녀 41%가 발급되었습니다. 즉 EB-5 투자자 보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휠씬 많은 비율의 비자가 발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EB-5 비자 할당이 가족들이 아니 주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면 EB-5를 통한 투자가 300% 이상 증가할 것이고 투자를 통한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미 의회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자 12월 3일까지로 임시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결의안에는 지난 6월 종료된 EB-5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12월 이후 진행될 미 의회에서 새로운 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EB-5 비자 할당 부분에 대한 논의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