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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Act of 2022) FAQ/
" 이번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은 재승인 되어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
EB-5 개혁 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5 개혁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FAQ
2022년 3월 15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은 재승인 되어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투자이민 EB-5 관계자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IIUSA(Invest in USA) Carolyn Lee 변호사가 투자자들에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FAQ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2022년 EB-5 개혁 법안은 기존 투자자에게 어떤 중요한 영향을 주나요?
- A1. 1) 케이스 처리가 재개됩니다.
- 보류 중에 있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 I-526 심사 재개
-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우선 일자가 오픈 되어 있으면 신분 조정 신청 가능
- 국립비자센터(NVC) 비자 프로세싱 재개
- 비자 승인 가능일이 오픈 되면 비자 스케줄 잡고 인터뷰 가능
- 2) 케이스들은 신규 개혁 법안이 아닌 서류를 제출한 시점의 법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에는 인상된 투자금이나 새로운 고용촉진지역(TEA)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동시 접수하여 신분 조정* 가능.
- ♦ 코러스 Tips: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란?
동시 접수란 이민 청원서와 신분 조정 신청서(I-485, 영주권 카드 신청서)를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 청원서는 USCIS에, 이민 비자 신청서는 국무부에 접수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 지역의 대사관에서 수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동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F-1)나 전문직 비자(H-1B), 교환 방문 비자(J-1) 등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I-526 승인 전이라도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인 거주 신분 보장과 함께 취업 및 여행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I-526 접수 약 2년 정도 지나 I-526이 승인되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Q2. EB-5 개혁 법안은 신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 A2. 1) Grandfathering은 기존 투자자와 앞으로 신규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1년 전인 2026년 9월 30일 전에 접수된 케이스는 비자 진행의 불확실성이나 공백을 겪을 필요 없이 계속 수속이 진행됩니다.
- 2) EB-5 투자자의 서류 제출 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승인(exemplars)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으로 프로젝트는 더 투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RFE) 또는 기타 미이민국(USCIS)의 질문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이민국이 질문을 추가로 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 3) 투자자들은 시작 단계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저널센터는 "선의 good faith"을 가진, 즉 믿을 만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 많은 신규 조항과 질문사항들이 추가되었으며, 투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Q3. EB-5 개혁 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3. 1)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기준, 신규 투자 금액은 고용 촉진 지역(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NON-TEA 프로젝트는 105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 2) 기타 즉시 적용되는 변경사항
- TEA 지정은 주(state)가 아닌 국토 안보부(DHS)에서만 지정 가능
- 비자 쿼터 1만 개 중 비자 별도 배정: 농촌지역(rural areas): 20% (약 2,000개 비자)/TEA(Targeted Employment Area): 10% (약 1,000개 비자)/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area): 2%(약 200개 비자)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신규 TEA 카테고리에 추가
- 투자자 신원 조회 확인 필수
- 3) 60일 후 실행되는 사항(3월 15일부터 60일 경과된 5월 14일 이후부터 적용)
-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독 및 제재
- 농촌 지역(Rural Area) 케이스 우선순위 수속
- 새로운 간접 일자리 창출 규칙 적용: 일자리 계산할 때 간접적인 일자리는 90%까지 가능/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예상되는 간접적인 일자리에 75%까지 가능
- 투자금 재배치: 모든 일자리 창출이 완료되었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미국 어디든 가능
- 투자자 자금 출처에 행정비도 포함
- 투자금에 대한 관리
- 사기를 당한 선의의 투자자 보호
- 연방 법원에 가기 전에 필요한 행정적 구제 수단 최대 사용
- Q4. USCIS는 언제 심사를 재개합니까? 4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Chart A(Final Action Date, 비자 승인 가능일)을 보면 중국인 EB-5 투자자는 비자 승인이 불가능하고, Chart B의 비자 접수 가능일 날짜(Filing Date)는 2015년 12월로 되어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 A4. 1) I-526 청원 승인에 대한 보고는 이미 있습니다. 신규 신청은 60일 이후부터 재개됩니다.
- 2) 4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국무부가 비자 수속과 비자 발급을 60일 후 재개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VC라도 다시 열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60일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Q5. 별도로 배정된 비자는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기존 투자자들이 이 비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국토부에 TEA(Rural/ TEA/ Infrastructure)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A5. 별도로 배정된 비자는 현재 유효합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예전 법안에 따라 제출한 케이스에도 할당할지, 또는 법이 개정된 후 접수된 신규 케이스에만 할당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Q6. “Grandfathering”이란 무슨 뜻이며 앞으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 A6. Grandfathering”은 (1) 투자금 인상과 같은 새로운 법안의 소급 적용을 피하는 것, (2)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동안에도 케이스 처리를 계속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된 규칙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추후에 프로그램이 다시 중단된다 하더라도 케이스 처리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Q7. EB-5 개혁 법안에 따라 I-526 이민 청원과 I-485 신분 조정 신청을 동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 적체로 펜딩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나요?
- A7. 1) 투자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Chart A의 비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오픈(Current) 되어 있을 때만 접수 가능합니다.
- 2) 투자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Chart B의 비자 접수 가능일 날짜(Filing Date)에서 오픈(Current) 되어 있고 USCIS가 그 달에 신분 조정 청원서를 접수한다면 더 빨리 접수 가능합니다.
- Q8. EB-5 개혁 법안에 피부양 자녀(dependent children)의 나이를 보호하는 조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A8. 예를 들어 리저널센터 종료나 신규 영리사업체(NCE: New Commercial Enterprise) 금지로 인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종료된 투자자 자녀의 경우 1) 부모가 조건부 영주권(CPR) 종료 1년 이내에 신규 I-526 청원서를 접수하고 2) 해당 자녀가 미혼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지나 age-out이 돼도 한 번의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자녀를 보호하는데 기본적으로 $800,000이 다시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Q9. I-526이 진행되고 있거나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에 리저널센터가 종료되는 경우, EB-5 개혁 법안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NCE(New Commercial Enterprise, 신규 영리사업체)나 JCE(Job Creating Entity: 고용 창출 회사)가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 A9.옵션
- 1) 고용 창출이 완료된 경우 청원을 "still good"으로 수정 가능
- 유효한 등록 상태에 있는(in good standing) 새로운 리저널센터와 연결 가능
- 신규 NCE에 신규 투자
- 2) 고용 창출이 완료되지 않고 리저널센터가 종료된 경우
- 유효한 등록 상태에 있는(in good standing) 신규 NCE와 연결 가능
- 추가 자본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완료할 수 있음
- 보호책
- 투자자는 종료 통지(notice of termination)와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습니다.
-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합니다.
- 수정안은 "중요한 변경"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회수된 자금은 예를 들어 보험이나 추가 자본과 같이 일자리 창출 크레딧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기한이 연장됩니다.
- 차후에 한 투자 2년 후에 조건 해지 가능합니다.
- Q10. 신규 고용 촉진 지역(TEA)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10. 미 국토 안보부(DHS)만 TEA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 정부는 지정권이 없습니다.
- Q11. 현재 미이민국(USCIS) 기준에 따르면 투자금 재배치(Redeployment)는 리저널센터가 있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B-5 개혁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나요? 변경 사항은 언제부터 유효하나요?
- A11.
- 투자금 재배치는 고용 창출이 모두 완료되었고, 사업 계획에 중요한 변경 사항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원래 리저널센터가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 법안은 또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USCIS에서 어떤 법안을 언제 내놓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 변경된 사항은 법안 제정 후 60일 이후부터 유효합니다.
- Q12. 이번 EB-5 개혁 법안에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입니까?
- A12.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Chart B의 비자 접수 가능일 날짜(Filing Date)가 오픈 되어 있다면 가능한 신분 조정(AOS: Adjustment of Status)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 비자 별도 배정 및 신분 조정 동시 접수로 비자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 국무부와 이민국의 정책은 EB-5 개혁 법안을 어떻게 시행할지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것입니다.
- EB-5 개혁 법안을 반영한 비자 모니터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 Visa Bulletin에는 Chart A의 비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Chart B의 비자 접수 가능일 날짜(Filing Date)등이 게시되지만 새로 반영된 규정에는 AOS도 포함되어 있는 등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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