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백로그 기간 단축, 급행심사 확장,
Work Permit 소지자 구제를 위한 신규 조치 발표 /
" 3월 29일 미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프로세싱 백로그 기간 단축 Reducing Processing Backlogs
보류 중인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USCIS는 이번 달에 내부적인 cycle time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민국 인력들이 케이스 진행의 적체(Backlog) 시간을 줄이도록 가이드하고,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지표입니다. 사이클 타임이 개선됨에 따라 처리 시간도 빨라지고 신청자와 청원자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더 빨리 받게 됩니다. USCIS는 회계연도 2023 말(2023년 9월 30일)까지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기술을 개선하며 인력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처리 시간(processing time)은 케이스 접수부터 결정까지 USCIS가 특정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USCIS는 사이클 타임 지표를 통해 보류 중인 케이스 수를 모니터링합니다. 사이클 타임을 통해 보류 중인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SCIS에서 게시한 평균적인 처리 시간과 비슷합니다. 사이클 타임은 USCIS의 운영 부서가 백로그 및 전체 케이스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30일 기준 미이민국 I-526의 평균 심사기간>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공시된 I-526의 평균 심사 기간은 47~71개월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평균 심사 기간은 35~58.5개월입니다. 미 이민국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약 18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상당한 적체를 보이고 있는 프로세싱 기간을 어떻게 6개월로 단축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2) 급행 심사 확대 Expanding Premium Processing
국토안보부(DHS)는 USCIS 긴급 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에 따른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급행 심사는 현재 I-129(비이민 취업비자 신청), I-140(취업이민 청원)을 제출하는 청원자에게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 서비스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I-539 (미국 비이민 비자 연장 및 변경) 양식, I-765(EAD, 고용허가서)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급행 서비스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USCIS는 FY2022에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I-539, I-765 및 I-140의 급행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급행 심사 처리 확대로 인해 일반 신청 케이스의 심사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SCIS는 EB-1 다국적 임원 또는 관리자나 EB-2 고학력 학위 소지 전문가 또는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을 신청하는 I-140으로 급행 심사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이번 단계적 시행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 노동허가서 처리 개선 Improving Access to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최근 몇 달 동안 USCIS는 특정 노동허가서(EAD)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 및 보육 종사자를 위한 신속한 노동허가서 갱신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EAD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USCIS의 처리 기간 지연으로 EAD 신청이 보류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직업을 잃게 되는 취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COVID-19 팬데믹과 트럼프 행정부 때 자원 제약으로 인해, USCIS는 현재 많은 보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한 수속 심사 기간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들을 통해 USCIS는 케이스에 대한 처리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신청자와 청원자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CIS의 공식적인 발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비자 백로그가 해결되고 케이스가 지체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