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국 체류
영주권자의 미국 체류 시 체크해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살지 않으면 영주권을 뺏긴다고 하는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는지와 체류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A1.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민법은 여러 경우를 가정하여 자세히 법이 만들어 지거나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은 KORUS 이민컨설팅의 이민 전문가들의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미국의 이민정책
미국의 이민정책은 캐나다 호주 같은 다른 영어권 이민 국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호주는 인구 증가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영주권자의 실거주를 원합니다. physical presence라 하여 영주권자는 5년마다 영주권 자격을 연장해야 하며, 5년 중 730일(2년)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실거주 했을 시에 영주권 자격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많기에 실질적인 미국 거주보다는 미국과의 연관성, 즉 tie라 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의무를 하는지와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는지, 국방의 의무를 하는지, 미국 내 재산, 노동, 예금, 주택, 보험 등의 여러 상황을 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특정 기간 이상 거주가 아닌 이 tie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영주권 자격 유지
인터넷에 보면 영주권이 있지만 주로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미국 방문 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점 때문에 여행 허가서 나 재입국허가서로 불리는 “I-131”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Secondary office로 가면 해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는 가족 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이 있는데,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기 위해 영주 자격을 부여받으며,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영주권을 부여받다 보니 실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투자이민은 미국에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 80만 불의 자산을 투자하여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해외 금융 계좌나 소득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되므로 Tie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초청 이민자나 취업이민자에 비해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실제 투자이민 신청자의 상당수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문제로 출입국 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이나 중대 범죄행위가 있지 않은 한 영주권을 뺏지 않습니다. 보통 I-407이라 불리는 영주권 포기 신청서가 있는데, 이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방적으로 영주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FAQ로 알아보는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칼럼 보러가기
►미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기 칼럼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