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골든 비자 폐지하기로 결정

2월 15일 아일랜드가 골든 비자를 공식 폐지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뒤인 2월 16일 포르투갈이 2012년에 도입한 골든 비자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 폐지가 아닌 부동산 투자 옵션만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용/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펀드,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옵션에 대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기 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든 비자 폐지 결정 배경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포르투갈의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받아왔기 때문에 골든 비자 폐지 결정에 대한 발표는 포르투갈의 주택 정책을 발표할 때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총리는 포르투갈 정부가 2022년부터 리스본이나 포르투와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이 아직 안 된 내륙 지역으로만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이런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이 생겨나고 부동산 펀드 포함하여 전체 골든 비자의 98%가 부동산 옵션에 여전히 몰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부족 문제 및 포르투갈 내 주거비 폭등의 원인에는 무엇보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리스본이나 포르투 지역의 경우 외국인들이 단기 렌트를 하는 관광객들에게 임대를 주기 위해 주거지 이외에 부동산을 추가 구매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포르투갈의 세금 혜택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당국도 이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고, EU의 꾸준하고 단호한 골든 비자 폐지 요청도 무시할 수 없어 지금이 프로그램 폐지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골든 비자 신청자 및 비자 갱신 대책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미 접수한 골든 비자 신청서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신규 신청은 더 이상 접수할 수 없습니다. 거주용 부동산 투자로 거주증을 취득한 투자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본인이나 자녀의 거주지이거나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에만 갱신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Airbnb나 단기 렌트의 경우는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거용 부동산 이외의 투자 옵션을 다른 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든 비자 갱신 조건 Key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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