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비자 발급 현황 및 2023년 전망/
" 미이민국 USCIS는 12월 7일 2022 회계연도 진행 보고서*(Fiscal Year 2022 Progress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회계연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민국 USCIS는 12월 7일 비자 적체(Backlog) 및 프로세싱 타임을 줄이기 위한 이민 시스템 개혁 노력 및 성과, 노동력 부족 해결, 2023년 회계연도 목표 및 개선방안을 담은 2022 회계연도 진행 보고서*(Fiscal Year 2022 Progress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개혁을 통한 비자 적체(backlog) 감소
1) 신규 시민권자 기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기준 1백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21년 회계연도에 비해 적체가 62% 감소하여 귀화한 신규 시민권자의 수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권 케이스 추이
2) 고용기반 이민 비자 모두 발급
보통 고용기반 이민 비자 수는 연 14만 개나 아래 표를 보면 총 275,111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 사용된 2021 회계연도 가족 기반 이민 비자가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의회는 6,400개의 EB-5 투자이민 비자를 2023 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출신 국가 및 회계 연도별로 DHS 및 국무부가 승인한 총 고용기반 이민 비자 수
3) 정책 개선: 노동 허가 복원 및 연장
팬데믹 기간 인력 감축으로 인해 2022 회계연도에는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 갱신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고용 허가가 만료되어 버린 케이스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USCIS는 2022년 5월 임시적인 최종 규칙 발표를 통해 약 400,000명 이상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EAD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분 조정 신청자가 갱신을 신청한 보류 중인 EAD 총 수
노동력 부족 해결
USCIS는 미국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계절 근로자를 위한 임시 비자 추가 제공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 안보부(DHS)와 노동부는 공동 규칙 제정을 통해 미국 기업에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 비자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추가 H-2B(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 비자 수
2) 취업기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 시행
• 뛰어난 능력을 지원자들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게시
-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전문가를 위한 포괄적인 옵션
- 과학, 비즈니스, 교육, 운동, 예술 분양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자를 위한 O-1 비자 정책
- NIW 지침
• 소액 투자비자인 E 비자 및 주재원비자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미국 노동허가서(EAD) 없이 즉시 일할 수 있도록 승인
• EB-5 개혁 및 청렴 법의 초당적 통과에 따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대대적인 개혁 시행
• 의료 및 보육 종사자가 90일 이상 계류 중인 첫 EAD 신청 또는 30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이미 만료된 갱신 신청 처리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2023년 회계연도 USCIS 목표 및 개선방안
USCIS는 이민 적체 문제를 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보고서에 발표했습니다.
• 모든 취업이민 청원서(Form I-140) 및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특정 EAD 신청서(Form I-765)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구현
• 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 신청자에 대한 생체 인식 제출(양식 I-539) 요건 삭제
• EAD(Form I-765) 신청, 신분 조정(Form I-485) 및 시민권 신청(Form N-400) 등 여러 주요 양식 간소화
USCIS는 2022년 3월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능력 개발 및 인력 확충, 기술 증진 등의 노력을 통해 2023년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USCIS, Reducing Processing Backlogs
2022년 12월 15일 현재 미국이 올 회계연도 한 해 동안 103만 8,000여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민이 80만 명을 넘었고 취업이민은 팬데믹으로 사용 못 한 쿼터를 이용해 연간 쿼터보다 2배에 가까운 22만 명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수속을 맡고 있는 미국 국무부는 한국 등 외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대기하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이 아직 37만 8,000명에 달한다고 밝혀 여전히 적체(Backlog)가 심하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 기조와 함께 USCIS가 인력 확충 및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어 회계연도 2023년에는 비자 발급이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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