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골든비자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 라트비아 정부는 골든비자 프로그램 폐지 대신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신청자들을 약 15개월 동안
임시 거주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라트비아 골든비자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 위원회가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EU 제재에 대한 즉각적인 동참 및 “황금 여권 Golden Passports” 및 “황금 거주증 Golden Residence Permits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 참고: 코러스 칼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회원국에 ‘황금여권’ 제도 폐지 및 러시아 제재 조치 촉구 공식 발표"
라트비아 총리 Krisjanis Karins는 EU 위원회가 발표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언론을 통해 라트비아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라트비아 골든 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무부에서 이미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라트비아 정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발표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나왔습니다.
개정안에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내용 대신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의 신청자들에게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임시 거주증 발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15개월 동안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주증 발급 및 취소와 관련한 법안을 보완함으로써 이제 라트비아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집단학살, 반인도범죄,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공연하게 미화하거나 부인 또는 정당화한 경우 거주 발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트비아 골든 비자
2008년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라트비아는 경제 회복을 위해 2010년에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 옵션 수행을 통해 투자자는 5년이 유효한 거주증(Residence Permit)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 프로그램(관련 근거법: Immigration Law Section 23, Paragraph one, Clause 28)
자격요건
| 주신청자 | 만 18세 이상 | 무범죄 기록 | 비 EU/EEA 국민 | 의료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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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가족 | 법적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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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옵션: 투자 + 정부프로세싱 비용
| 부동산 총 262,500유로 이상 |
25만 유로 이상 부동산 구매 + 정부 프로세싱 비용 2만 5천 유로 별도 또는 부동산 가격의 5% 비용 납부 |
|---|---|
| 부동산 투자 시 농지, 임지 구매는 불허, 위치에 따라 1~2개 부동산까지 투자 허용 이외 기타 정부 지정 가이드라인 준수 및 5년 후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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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투자 총 260,000유로 이상 |
회사에 최소 5년간 5만 유로 지분 투자(매년 세금으로 최소 4만 유로 납부) + 주정부 예산 1만 유로 납부 |
| • 회사 연 매출액 1,000만 유로 미만 & 직원 수 50인 미만: 5만 유로 투자 • 회사 연 매출액 1,000만 유로 미만 & 직원 수 50인 이상: 10만 유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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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치 총 305,500유로 |
라트비아 은행에 28만 유로 최소 5년 동안 예치 + 정부 수수료 2만 5천 유로 지급 |
| 국채 투자 총 288,000유로 |
제로 금리로 25만불 국채 투자 + 주정부 예산으로 3만 8천 유로 납부 |
라트비아 투자비자 국적별 분포율
라트비아 투자비자 년도별 발급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