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골든 비자 국가들 러시아 시민권자의 투자이민 접수 보류 증가

러시아인들의 골든 비자 신청 접수를 보류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든 비자(Golden Visa)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골든 비자를 통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중국이며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적 제재에 참여하기 위해 골든 비자 인기 국가들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몰타, 아일랜드 등이 러시아인의 골든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에는 스페인 골든 비자 신청 2위 국가가 러시아로 스페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수는 물론이고, 이미 접수한 러시아인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심사를 보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앞서 2022년 2월 17일 자로 최소 200만 파운드(한화 약 32억)의 투자를 통해 거주증을 부여한 Tier 1 투자 비자(Tier 1 Investor Visa)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와 중국 고액 자산가들이 Tier 1 투자자 비자를 통해 영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투자자 비자가 조직범죄나 돈 세탁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는 영국에만 한정적인 이슈는 아니며 전 세계 골든 비자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EU 내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EU 27개국 전체에서 거주나 사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든 비자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투자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중단, 투자 비용 인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조건을 강화하는 등 이민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